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사회적 차별 문제 지적 연구 눈길

인공지능(AI)도 사람을 차별할까? 이 흥미로운 물음에 답을 구하는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학술플랫폼 디비피아(DBpia)가 지식누림 코너에서 추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오요한·홍성욱 연구자가 공저한 이 논문은 사법, 치안, 안보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차별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도출하고 있고, 또 그 재생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들은 결론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확산이 사회적 차별을 반영하고 증폭할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알고리즘의 차별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디비피아는 또한 논문읽기 캠페인을 위한 지식누림 코너에서 ‘차별’을 주제로 하는 우수한 국내논문 18편을 추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문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성별, 장애, 소수자, 고용 등의 차별의 형태와 양상 △차별금지법과 유엔협약 등 차별철폐를 위한 인류의 노력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와 같은 차별을 둘러싼 이슈 등을 다루고 있으며, 디비피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내용, 연원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식누림 논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를 읽어볼 만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앞장서고 있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집필한 이 논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내용, 그간의 노력과 역사를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 사이의 충돌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다룬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도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디지털 시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타자를 의식한 상대적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내에도 차별금지의 의미가 내포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식누림을 기획한 디비피아 관계자는 “이번 지식누림 논문은 성별, 소수자, 장애 등의 전통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에서의 새로운 차별, 차별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쟁점까지 다루고 있다”며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차별과 관련된 이슈를 폭넓고 밀도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