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웬말이냐"..들끓는 부동산 민심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밝히자 지역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타운만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전날 올라온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공급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만인 현재 645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일방적으로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과천시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더욱이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원 대책은 전무해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과천이 살기좋은 도시로 여겨진 것은 그나마 녹지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인데,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아파트 4000가구 건설로 부동산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올라온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2주만에 1만6133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라며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 정체구간"이라며 "더군다나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밀리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라니 부근에 사는 분들 헬게이트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아파트 몇만호로 그 지역은 발전되지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천의 경우 주암지구도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등 최근 대량 택지 공급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임대주택이 영세하고 소득 수준이 낮다는 편견이 줄도록 면적 유형과 세대 유형을 다양화하는 소셜 에이징 믹스가 필요하고 생활 편의시설 등도 잘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임대 단지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