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투기용 주택 팔아라".. 김태년 "월세 전환도 규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다주택자는 실거주 외 파는 게 이익"
김태년 "전세의 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고려 중"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5일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하겠다는 등 강력한 추가 부동산 입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 투기로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다주택자는 이에 상응하는 세재 대책을 세울 것이며 주택이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 엄포를 놨다.

아울러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공급 대책은 투기용이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주택의 공적 성격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 입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이 보편화한 시대로 가야 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할 것이며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가짜·왜곡보도와 편법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해 교통 등 인프라를 완비한 상황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정책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원내대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는 방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월세 상환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으나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 가치가 헌법에 부합한다”며 “월세를 못내더라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