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올리되 기부채납..조합 갸우뚱 · 서울시 반대
<앵커>
이어서 이번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재건축 원하는 곳은 많은 데 허가는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공사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해주고, 또 아파트 높이도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늘어난 가구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걸 하려면 집주인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지, 그 실효성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 26만 호가 있는데 20% 정도의 참여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기존의 용적률 기준 300%에서 200% 포인트까지 늘어나면 절반을 기부 채납해도 100%만큼의 이익 구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단지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등 기대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이 커지는 데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기존의 규제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파 OO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풀어줘야지),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기피하는 데도 있고….]
[주택정비업체 관계자 :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좀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까….]
결국 기대만큼 공급 물량 확보는 안 되면서 강남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이 잘되는 곳(강남)은 역시 잘 되고, 안되는 곳(강북)은 또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정부 대책 발표 반나절 만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퀘스천(물음)이 좀 있죠.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정민구)
▶ '지분적립형' 분양 첫 도입…3040 불안감 해소 될까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15437 ]
▶ 3040 휩쓴 '패닉바잉'…8 · 4 대책, 집값 잡을까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15438 ]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다 잠겼어 무서워" 울음..집 뚫고 들어간 나무
- "그만 애썼으면" 故 고유민 생전 마지막 심경 토로
- 엄마 펜션 도우러 귀국했다 참변..장맛비가 부른 비극
- 3040 "어떻게든 집 사고 싶은데..대책 와닿지 않는다"
- [영상] 10차례 폭발음과 불기둥..北 수십 명 사상
- [제보] "버스 잠기는데 어떡해요" 물바다 피해 현장
- 임슬옹 빗길 교통사고..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 [영상] "마스크 안 쓰셨네요" 얼굴에 커피 쏟아부은 커플
- [현장] '하늘도 야속하지' 퍼내도 퍼내도 끝없는 빗물
- 쥬얼리 이지현, 안과의사와 재혼 파경..공개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