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한눈에 보는 8·4 대책..강남·서초·용산에 내 집 마련?

▲ 8.4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정부가 오늘(4일)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기반으로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있는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이른바 '알짜배기 물량'이 신규 공급지로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Pick Q&A] 에서는 이번 8.4 공급대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어 강남, 서초, 용산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부 8.4대책으로 가능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8.4 공급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Q. 8.4 수도권 공급대책 핵심 내용은?

A.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
-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최대 500%,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 서울 신규택지 발굴 통해 3만 호 이상 신규공급
-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 통한 추가 공급
- 공공성 강화 고밀도 재건축 통해 5만 호 추가 공급
- 고밀도 재건축 기부채납 받은 주택 절반 이상 장기 공공임대,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공공분양

Q. 8.4 공급대책으로 나오는 주택 지역은 어디?

A.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용산의 '최상급 입지'가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폭발적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8.4 공급대책'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알짜 입지'에 아직 아파트 지을 땅이 남아 있었다고?

A.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강남구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용산정비창,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등은 '최상급' 입지인데요.

모두 사유지가 아니어서 재개발 보상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추가 8만호' 대상 부지로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용산정비창 부지도 과거 여러 번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착공이나 입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Q. 강남, 서초, 용산 등 '알짜 입지'에 들어서는 주택 분양 어떻게 받나?

A. 이 지역에는 공공 참여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고층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 지역 공급 물량 중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민간분양 등 분양 방식이나 비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공공임대 형식의 분양이 상당수 차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Q.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이 뭔가?

A.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방식입니다.

재개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주택인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같은 3종 일반주거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재개발 조건으로 지금까지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도시 미관 보호 명목으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공공 참여형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최대 50층까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고밀도 재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비율만큼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기대수익은 낮아지게 돼, 기존 민간 주택조합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