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다잡기 나선 윤석열.. '檢 개혁' 강조한 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후 추미애와 충돌
공식석상에서 범여권 우회적 비판
◆‘소통’ 강조한 尹… 檢 내부 다잡기 나섰나
윤 총장의 3일 발언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우려 속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했다.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추 장관은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힘을 뺐다. 뒤이어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를 내놓아 검찰총장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의 영은 서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지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은 마이웨이를 걷다가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더 중요한 지점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물러서지 않는 수사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를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부각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형사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윤 총장의 시각이 묻어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이날 “설득의 과정에 대한 언급과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게 들어온 대목이었다”고 평했다.
윤 총장은 이번 언급을 통해 검찰 내부를 향해 ‘권력형 비리’를 강도 높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치권 압박은 자신이 ‘방패’가 되어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여러 차례 검찰총장의 역할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 당장 여권의 공세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곧바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있을 고위 간부진에 대한 인사나, 법무부·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총장 개혁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과 윤 총장 간 대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역할에 먼저 충실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궁극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이 가진 기소와 수사의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전국의 검사장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취소됐다.
또 추 장관은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갖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검사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정에서 벌어진 검사 간 몸싸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검찰총장과 대립해왔다.
신임 검사들은 추 장관의 발언을 듣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도형·곽은산·정필재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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