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값 폭등'에.. 민주 "이명박·박근혜 탓" vs 통합 "남 탓만"

나진희 2020. 8.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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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미래통합당이 "남 탓만 한다"며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언급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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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투기 세력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 대처"
통합당 "집권 4년 차에 아직도 남 탓.. 바보 아닌가"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미래통합당이 “남 탓만 한다”며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현재 집값 상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통합당 “남 탓만 하는 집권세력”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5선 조경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폭등마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저 후안무치한 자들을 국민이 용서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바보의 대표적 증상은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글을 인용하며 “남 탓만 하는 집권세력이 국정운영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여야 합의 처리된 법까지 끌고 와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경실련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집값 34% 올라”

김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언급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란 해석이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집값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 높다고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도 주장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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