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진원지' 민정수석실 폐지안 내놓은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13일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한 지역구서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앞으로 당이 추구할 핵심가치를 담은 10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초안을 구성하고 이르면 13일 비상대책위원회 보고와 함께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발표될 10대 정책 분야는 △정부·정치·사법 개혁 △기회·공정 △경제혁신 △환경 등이다.

이 중 정부·정치·사법 개혁 분야에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핵심은 실질적 권력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는 청와대의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줄이고, 각 부처가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이 맡고 있다. 이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게 하면 총리가 장관 임명부터 책임정치를 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구에서 4번 연이어 출마할 수 없게 하는 '4연임 제한'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를 10대 정책에 확정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혀왔다"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령과 정책으로 명문화한다는 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