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0시 日징용기업 자산 압류절차 개시..한일충돌 '예고'

일본, 보복조치로 '관세인상·송금중단' 언급
정부, 대응 방안 마련 중.."대응책 있지만, 공개 어려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송상현 기자 = 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절차가 시작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관계가 또다시 전면전에 휩싸일 전망이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할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공시송달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로, 이번 압류 대상은 PNR의 주식 19만4794주다. 만약 PNR이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돼도 압류자산의 매각 및 현금화까지는 자산 평가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예고했다. 지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경제보복' 조치에 이은 2차 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Δ관세 인상 Δ송금 중단 Δ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과 함께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당장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어도 3~4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본 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최악의 한일관계에 대비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경제보복 조치 이후부터 청와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추가 보복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고 대비 중"이라면서 "대응책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일본의 추가 조치가 어느 분야에서 이뤄질지도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의 추가조치 발표에 따라 대응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우리 정부의 맞대응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단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외교부는 수출규제 및 강제징용 논의 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 조치 외에도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할 때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다만 관세 인상 조치는 가능한 조치이긴 하더라도 현행 일본 법체계상 미국 무역확장법처럼 관세 보복 조치를 하는 법체계가 없어 초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에 이어 수출규제 등 추가적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되는 조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일본이 송금중단을 언급했기 때문에 금융분야 대응 방안도 주목된다. 이를테면 일본계 은행이 국내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중단 회수하는 등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 당시에도 금융분야로까지 확대되진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보복이 현실화하면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 방향에 맞춰 (금융위 차원의)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외에도 한일 간 무역분쟁,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 G7 회의 참여, 이른바 '아베사죄상' 설치 등 최근 한일간 갈등이 재점화될 사안이 다수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불씨들을 어떠한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광복절, 지소미아 연장 등 굵직한 이슈들이 남아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든 한일 간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미중 갈등,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일본은 연말에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전환을 모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를 기한으로 한일간 서로 의견을 교환해 한일 갈등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