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철회" 14일 총파업 예고

한약 첩약 급여 반대 등 요구
정부, 집단행동 자제 촉구

[경향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자제와 대화 등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을 철회하라”며 “정부가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4일 1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인구 감소, 의학 교육 중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전공과목별, 지역별, 의료기관별 급별 불균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 총리는 “그간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채영·김형규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