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입자 보호 대혁신 이뤄내..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

박하정 기자 2020. 7.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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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30일)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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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30일)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며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 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3대 지표가 동반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처한 결과"라며 "3∼4분기에는 V자 반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내수 활성화가 관건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위축된 만큼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호기"라며 "휴가지에 바가지 상인이 없도록 단속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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