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속도전.."다수결 폭력" 안팎서 쓴소리도

남은 부동산 법안들도 내달 4일 처리 방침

<앵커>

이렇게 국회에서는 며칠째 거대 야당의 독주와 무기력한 제1야당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남은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몇 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봐 왔던 모습이 앞으로도 되풀이될까요?

<기자>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것은 전월세신고제인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는 등의 법안 등도 함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독주한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관련 법을 빨리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더 혼란만 가중하는 이런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당에 대해서 통합당은 목소리만 높일 뿐 사실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통합당 안에서 대응책으로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구호만 외치다 끝났습니다.

국회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통합당 지도부는 국민들 수준이 달라졌다면서 장외투쟁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회의장 배경판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구를 제시했는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여당 독주에 대해 민심이 나빠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다수결의 힘을 앞세워서 너무 숫자로 밀어붙인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던데요?

<기자>

네, 먼저 정의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가 전형적인 통법구, 즉 그저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4선 노웅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 '임대차법' 국회 통과…'2+2년 · 5% 상한' 31일 시행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8493 ]
▶ 문의 빗발친 중개업소…새 세입자 찾고 전셋값 올리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8495 ]
▶ '행정수도' 논의가 달군 세종 집값…일주일 새 3% 올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8496 ]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