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슈퍼 여당 독주에 진보 진영도 '착잡'.."176석은 특권 아냐"

지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친 '슈퍼 여당의 입법 독주'에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등 11개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을 다룬 기획재정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심사 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다음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의결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불과 하루 만인 오늘(3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오는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 자리와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기는 무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더불어 슈퍼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짚었습니다. 노 의원은 "야당에 책임 돌리지 말고 성과와 결과로 말하라고 (국민이) 명령을 주신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 지자체 선거도 도전을 받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정의당 지도부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는 취지에 동감해 입법 절차에 협조는 했지만, 여당의 법 처리 과정이 "오로지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며 "여당 초선의원들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씁쓸함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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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