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부터 시행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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