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일하는 국회? 여당 원하는 일만 하는 국회"

[서울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심상정 “통법부 민주당…무능한 통합당” 모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의당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당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通法府)’의 모습”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며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초선 151명이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한 듯 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하게 됐고, 코로나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게 됐다”며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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