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통합당 반발하며 퇴장
<앵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전·월세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까지만 인상하도록 하고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은 법사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소위원회 토론도 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법안 처리 뒤 윤호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라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모레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등 돌리고 인상 써"..남희석이 공개 저격한 사람은?
- '부산행' 배우 이상옥, 췌장암 투병 중 28일 별세
- '이휘재 아내' 문정원, PPL 표기 누락 지적에 슬그머니..
- 걷다가 갑자기 '와르르'..대형 싱크홀 추락한 시민들
- "41%만 지지받은 대통령 공약.." 감사원장 해명은?
- [영상] "양아치 죽인 것"..'무기징역' 장대호의 말들
- "외교관 성추행 문제" 뉴질랜드 총리, 文에 직접 전화
- 살아있는 유기견 영하 4도 냉동고에..비정한 수의사
- "이러다 죽겠다" 택배 트럭에 함께 실린 '그들의 목숨'
- [영상] "지독해" 몸 끊어져도 부활..그놈들과의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