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어디로.."도민 의견수렴해야" vs "이미 충분히 했다"

의견수렴 주최, 국토부 "제주도가"·반대단체 "도의회가"·원희룡 부정적

제주공항 소음 확인하는 제2공항 입지 주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반대단체 등이 제각각 의견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9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에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민의 뜻을 모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도 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며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별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자는 입장이다.

제주 제2공항 쟁점 토론회 평가 기자회견 하는 비상도민회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9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제2공항 쟁점 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0.7.29 koss@yna.co.kr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미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추가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은 앞서 (제2공항에 대해) 찬·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쟁점을 좁히기 위해 토론회 등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지금까지 찬·반 양측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어떤 절차로 갈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생태에서 의견 수렴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특히 찬·반이나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물어야 하는데, 지금의 의견수렴은 반대에만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서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4일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4차 제2공항 쟁점 해소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법 상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의견 수렴 주체가 돼야 하며 주민투표 방식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도의회 특별위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반대단체 간의 쟁점 해소 토론회를 주최했다.

도의회 특별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국토부가 재보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동의나 혹은 부동의 여부에 따라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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