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군가의 피눈물..4급 이상 한 채만 남겨라"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도내 간부급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건데 지나친 강요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자가 집으로 돈 벌 생각하는 건 부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죠.]
그러면서 간부급 공직자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은 4급 이상, 산하 공공기관은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입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중 94명이 다주택자인데, 16명은 3주택자, 4채 이상 가진 사람도 9명이나 됩니다.
중앙정부도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집 한 채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 : 공공기관 직원이라고만 해서 무조건 팔아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인 경우도 있고….]
[강신업/변호사 :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행복추구권과도 관계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2주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솔선수범을 강요한 건 지나쳤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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