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본격 윤석열 힘 빼기?
2020. 7. 28. 16:21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배준우 SBS 법조팀 기자,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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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무력화? 지휘권 폐지 권고
김광삼 / 변호사
"검찰개혁안, 법무장관 '수사지휘·인사독점' 하겠다는 취지"
"정부와 코드 맞는 총장 임명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우려"
"검찰개혁안 공론화 과정 필요"
배준우 / SBS 법조팀 기자
"대검 외 간부들 '총장 권한 분산 역행·통제장치 필요' 의견"
"미국 '영미법' 따르려면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 막을 장치 필요"
"검찰 인사 이후로도 수사 계속 이어갈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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