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원전 맥스터 증설 공정성 지적에 "원칙·절차 지켰다"

산중위 전체회의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공방
"이해관계자 대화 거쳐 정부 의견 발표할 것"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 '찬성'이 81.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반대'와 '모르겠다'는 각각 11.0%, 7.6%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얼마 전 맥스터 부지를 방문해 울산·경주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작업을 책임지는 재검토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을 잘못 짰다고 주장했다"며 "산업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검토위 과정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견수렴 조사 결과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의원은 "경주 양남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3일간 진행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55%"라며 "시민참여단 1차 설문조사에서 반대는 1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20명 정도는 반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숙의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전 워크숍에서 진행된 조사"라고 짚었다.

성 장관은 "이 결과가 맞으려면 표본조사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진행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8월 중 맥스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목표는 2022년 3월 이전으로 잡았다. 기한을 넘기면 맥스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성 장관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거친 이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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