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고가주택 매입..알고보니 부친 돈

법인 돈 빼돌리기도..국세청, 올해 두차례 부동산 기획조사서 216억원 추징

차입금으로 위장한 편법증여로 부동산 매입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의 올해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행위 중에는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인 유형이 빈번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앞서 두 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16억원이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매매나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차입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출이 강력히 제한되면서 편법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7.28 kjhpress@yna.co.kr

이번에 적발된 자산가 A의 20세 아들 B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고가인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큰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돼 있었다.

과세당국이 B의 자금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입금은 사실 아버지 A가 큰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가 급여라고 밝힌 부분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로 속여 지급한 돈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현금에 대해 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변칙증여 [국세청 제공]

부동산매매업자 C도 어린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한 가구에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신축 상가 지분 각 50%를 보유한 사실이 파악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어머니 C가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한 후 자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C의 자녀 2명에게는 변칙 증여에 대해 수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주 일가의 행태가 이번 조사에서도 적발됐다

공사업체 D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D법인과 사주일가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회삿돈 빼돌려 사주 일가 부동산 매입 [국세청 제공]

차입 형식을 가장한 편법증여는 정황이 포착돼도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몇차례 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면서 정상적 채권·채무관계라고 항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환과정에서 대리 변제를 확인하면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차량 보닛 종잇장처럼 구겨져

☞ 남한의 '이것'에 중독(?)된 북한 사람들

☞ 인니 세탁소에 한국 군복 무더기?…'김OO' 명찰도 달려

☞ 급성췌장염 숨진 영광 중학생, 기숙사서 성추행당했다

☞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로서 자격이 있는가?"

☞ 민주 최고위원 후보들 이해찬에 "버럭 무섭다"

☞ "살려야겠다 생각뿐"…식당서 쓰러진 시민 구한 영웅의 정체

☞ 10대 400명이 한꺼번에 놀이공원 '습격'…결국 폐장

☞ 콧수염 잘랐을 뿐인데…'이사람'에 세계매체들 주목

☞ 더워도 '이것' 없어서 한국인은 여름이 덜 괴롭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