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3법 기재위 '핀셋 상정' 강행..野 "독재 앞잡이 해라" 반발

소위원회 구성 없이 부동산 3법 상정..여야 의원 간 고성 오가
野 "법안 강탈하려는 강도짓..과속하면 대형사고 난다" 경고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얼룩졌다. 여당이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3개에 대해 상정을 강행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야 위원들 간의 훈훈한 인사말로 시작됐다. 하지만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법률안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야당 측은 소위 구성을 마치고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수많은 법들이 발의돼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병합해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3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며 부동산 3법만 상정하려는 여당을 향해 "숫자를 무기로 사용해 법안을 강탈하려는 강도짓과 다름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어느 분이 발의한 한 두건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 특정 법안만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못지않게 투자와 일자리 소비촉진,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법안들이 있다. 왜 이런 법안은 논의를 안 하려고 하냐"며 "과속하면 사고 난다. 대형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원구성 거부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됐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3법 상정을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끌기로 인해 두 달 정도 원구성이 늦어졌다"며 "두 달을 까먹고 소위 구성 문제까지 다 해서 터져있는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발언 중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집값을) 누가 올렸는데"라고 묻자 "부동산 3법의 안전핀을 뽑은 건 박근혜 정부와 통합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오가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막고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에 관한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3개 법안 상정이 재석 의원 26인 중 17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자 통합당 측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김태흠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뭐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지 아시라"고 하는 한편,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직후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3법만 상정할 것"이라며 "3법이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