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추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어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 기업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IT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국가 담론을 해치는 선별적 검열을 하고 있다"며 유력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견 흐름을 촉진하는 통신품위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앞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 경고문을 붙인 뒤 트럼프 대통령이 '좌편향' IT 기업이 보수 의견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있다면서 면책특권 축소를 주장한 데 따른 겁니다.

신문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특정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규제 당국이 쉽게 기업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 사용자들의 의견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