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이나..김두관 "급격한 증가세"

[경향신문]
주택 양도차익이 4년 만에 31조원을 넘어서면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13조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6000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 측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이다. 이 중 주택분 양도차익은 약 31조원이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 측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며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