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북한 가도 모른다"..어떻게 이런 일이?

손령 입력 2020. 7. 27. 20:07 수정 2020. 7.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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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최근 5년 동안 11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 정부가 먼저 파악한 게 아니라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탈북민도 9백 명이 넘는데요.

탈북민 3만여 명의 행적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행정력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북한 대외 선전매체에 한 탈북민이 등장했습니다.

[전혜성/재입북 탈북민 (지난 2017년)]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한국에서 임지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종합편성채널 토크쇼에 출연한 전력도 있는 전씨는 탈북 3년만에 중국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5년 간 이렇게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재입북 탈북민은 11명.

지난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엔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탈북민들이) 해외 출국 시에 신고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탈북민은 가,나,다 3등급으로 나눠 보통 5년 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3만 3천여명에 달하는 탈북민 대부분은 '다'등급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전화 연락을 하는데 당국은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박지원/국정원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탈북민이)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또, 말 그대로 북한의 위협을 우려한 신변보호일 뿐 관리는 아니어서 동선 감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월북한 김모씨 역시 '다'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한 달 넘게 전화 한통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현재 관리 체계로는 북한 매체가 알려주기 전에는 재입북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다보니 탈북했다 재입북한 뒤 다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5명이나 됩니다.

소재파악이 안되는 탈북민이 9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재입북, 재탈북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등 일부 탈북민으로 인해 남북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과 함께 당국의 관리 체계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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