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구매했는데 박스엔 쓰레기만..황당한 소액 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건을 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소액사기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이같은 일을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어느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가운 글을 발견했다. 자신이 구매하고 싶었던 물건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왔던 것이다.

A씨는 판매자에게 가격이 정확한지 물었고, 판매자는 지난 시즌 상품이라 싸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몇차례 인증을 요구한 뒤 곧바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B씨는 특별히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매글을 올렸다. 며칠 지나자 한 판매자가 문자로 물건이 자기에게 있다며 살 것인지 물었다. B씨는 사진으로 물건 상태를 확인한 뒤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후 판매자와 몇 차례 추가 확인을 거친 뒤 돈을 송금했으나 B씨에게 도착한 건 쓰레기만 담겨있는 박스였다.

이들에게 사기 행각을 저지른 사람은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인 김모(21)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구매자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하며 신뢰를 샀다. 김씨는 이미 수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인터넷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에 등록된 인물이었지만 구매자들은 그가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자 의심을 접었다.

김씨는 구매자들에게 시간끌기 수법을 사용했다. 개인정보 공개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입금받고 잠수를 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답을 회피하며 구매자가 지치길 기다리는 식이다.

김씨의 사기에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소액이이서 피해자들이 고소까지 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고, 고소하겠다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일부 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보는 식으로 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를 보는 경우엔 주로 이미 돈을 써버려서 남은 돈이 이것뿐이라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재판에 가더라도 자신이 지불한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김씨는 주로 10만~20만 원 사이 소액 사기를 주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는 모습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김씨는 다음달 21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를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매글을 올렸는데, 김씨는 "구매글 보고 연락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그가 써먹었던 수법이다. 구매자가 "재판 걸려있는데도 사기를 치냐"고 묻자 김씨는 되려 "직접 찾아오라"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어린 나이에 소액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을 법에 규정된대로 엄격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면 법원에서 선처해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린 나이라고 봐주지 말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져야 경각심을 높여 이같은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다중을 대상으로 소액 사기를 벌인 경우 피고인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다"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무작정 선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도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을 다 합쳐봤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중대 범죄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고 나온 사기범들은 이후 법적 처분을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머니투데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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