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1천200조 원 경기 부양안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우리 돈 1천 20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외신에 따르면 행정부와 공화당은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 8천 억 달러, 우리 돈 3천 371조 원의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 석인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상원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에 마련한 추가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 왔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 방안이 제시됐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뉴스에 출연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다며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의 경우 철회된 상태입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천 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