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참전'한 공급대책 연합군..서울만으론 모자라나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집중논의
서울·경기도외에 인천 참석시켜
태릉CC 등 동원해도 서울론 부족
서울 외곽에도 신규택지 지정 전망
"토지보상금 되레 집값만 올릴것"

정부가 이르면 내주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까지 끌여 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내 도심 고밀 개발을 비롯해 태릉 군골프장 등 유휴부지·국가기설 부지 활용 등 중점 검토하지만 서울 물량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2·3기 신도시 등이 인천 인근에 대거 들어서며 공급물량이 넘쳐 주민반발도 심한 상황에서 집값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급·수요 미스매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외에 인천시까지 참석시켰다. 앞서 정부는 7월 내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과 경기도 내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어 인천시까지 회의에 포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주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는데 이날은 주요 서울·수도권 지자체장급이 대거 참석했다. 어느 정도 공급대책에 대한 논의가 실무적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내용 확정을 위한 조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재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국방부가 참여한 것은 83만㎡(25만평) 규모의 태릉골프장 개발이 사실상 확정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태릉골프장은 소유주가 국방부이고, 관할 지자체는 서울시이다.

이날 녹실회의에 서울시·경기도 뿐 아니라 인천시까지 참여한 것을 두고 서울 내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 택지를 확보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태릉골프장 개발과 함께 개발될 것으로 기대됐던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빠지는 등, 불붙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잠재울 수 잇을 만큼 서울을 비롯해 준서울급 부지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태릉골프장과 인접한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6일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서울 7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은 용산 정비창 부지 등 1만5000가구에 불과했다. 작년에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반년 가까이 신규 택지를 사방팔방 긁어 모아봤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친 것이다.

인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천 계양 태크노밸리 지구에 부천 대장지구까지 지정했다.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될 주택 가구수는 3만6500여 가구에 달하고 인근 검단신도시에서도 계속 입주와 신규 공급이 이어지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여전한 곳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이런 곳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공급효과는 별로 크지않으면서 토지보상금만 늘어나면서 이 돈이 결국 다시 강남이나 서울 인기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서울 집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각에선 정부가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중이지만, 구체적 주택공급확대 방안 및 발표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