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리더십 위기 윤석열.."성패는 수사"

법조계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게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부 폐지, 인권위원회 설치 등 내부개혁을 진행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며 의욕적으로 검찰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청와대 및 여권과 본격적으로 사이가 벌어진 뒤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총장과 불화를 일으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남은 임기 1년은 쉽지 않게 흘러갈 전망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했다.

또 인권중심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불법 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를 낸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에도 나섰다.

윤 총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와 경제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며 강도높은 수사로 실제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윤 총장의 이러한 '뚝심'은 청와대 및 여권과 사이가 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것을 두고 검심도 요동쳤다 .

한 검사는 수사지휘권 수용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었는데도 선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계속 검찰 힘빼기에 나서고 있다.

8월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Δ4급 이상 공직자 관련 범죄 Δ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범죄 Δ마약밀수 등 마약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남은 1년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사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결국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총장이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을 하고, 확고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검찰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도대로,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신경쓰지 말고 원칙대로 일관되게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며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검은 '형성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무부장관이 일단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기만 하면 총장은 당연히 해당 수사에서 빠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지금도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불리한 상황이 오면 또 수사지휘권 발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당히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만약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윤 총장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