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교조, 교사들 성과급 걷어 똑같이 나눠먹기.. 교육감들은 팔짱

서울 일부고교 전교조 교사, 3년간 동료 성과급 걷어 재분배

전교조 소속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하라고 발송한 문자 내용 일부.

일부 학교에서 교원 성과급 제도가 전교조의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무력화(無力化)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 균등 분배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한 불법행위지만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 성과급은 유능한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고 뒤처진 교사는 분발하도록 하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업무 평가에 따라 S(30%)·A(40%)·B(30%) 등급으로 분류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원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며 성과급 균등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 문자로 반납 요구하는 전교조

23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고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3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S등급 50만원, A등급 30만원, B등급 10만원 성과급을 반납하면 추후 인원에 따라 1/N을 하여 다시 돌려 드릴 것"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매년 뿌렸다. 교사 개개인이 받은 성과급을 임의로 한데 모아,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자메시지에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부칠 개인 계좌 번호와 반납 기한까지 적혀 있었다.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가 교사들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걷어 재분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성과급 재분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교사들 간 경쟁으로 교육 현장이 살벌해진다"며 공개적으로 성과급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전교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과급을 송금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한 학교 앞에서는 매일같이 '집회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주도로 교사·학생들이 오가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면서 구호를 외치는 식이다. 서울 지역의 한 교사는 "무소불위 전교조가 요구하는데 어떤 교사가 감히 공개적으로 거역할 수 있겠나"라며 "수업의 질(質)과 관련 없이 성과급을 공동 분배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이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고 했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방관

사정이 이런데도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성과급 재분배'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성과급 재분배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를 접수하고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13명은 전교조의 불법적인 '성과급 균등 분배' 운동을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된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2018년에는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1만175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과급 균등 분배가 명백한 불법인데도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며 해마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교와 교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사회주의식 나눠먹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 아니냐"며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무력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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