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하면 위헌 문제 안 돼"..행정수도 논란 확산
김용태 기자 2020. 7. 23. 12:39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TF 구성하겠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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