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논의..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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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참여정부 때인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당은 지금은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났고 법 개정으로 추진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에 내려온다면 어디가 유력할까? 작년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된다고 했을 때 어느 곳이 좋은지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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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인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당은 지금은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났고 법 개정으로 추진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에 내려온다면 어디가 유력할까? 작년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된다고 했을 때 어느 곳이 좋은지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작년 7월 국회 사무처의 의뢰를 받아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이전할 경우 최적 입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당시 A~E 5개의 후보지를 거론하고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로 한 곳(B)을 지목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유보지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환경이 쾌적하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업무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지면적이 50만㎡로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보다 더 넓어 확장성도 큽니다.
5곳의 후보지 중 월산산업단지 인근 땅은 산업용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보지입니다.
후보지 면적을 모두 합하면 210만㎡에 달합니다.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이전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물론 국회나 청와대 입지가 이들 다섯 군데 후보지 외에 다른 곳으로 정해져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청의 입장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용도가 정해졌지만 아직 매각되지 않은 땅이 많다"며 "국회 등이 다른 땅은 선택한다고 하면 용도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총리공관 인근에 청와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유보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행복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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