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국면 전환용 꼼수"

김수영 기자 2020. 7. 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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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성남 부동산 민심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이것을 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제안'을 던졌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문제를 풀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로 보는 '관습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니 재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찬성의 뜻을 밝혔고,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충청 민심이 지지하는 사안이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통합당의 충청권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구체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까지 보여,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논의는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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