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의혹' 초점..수사 정보 유출 논란(종합)

김지훈 2020. 7.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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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 수사 정보 유출 논란,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 등에 대한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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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체계 따라 靑 보고..주요 사건, 발생 단계서 보고"
"공소권 없음 처리, 수사 종결 의미는 아냐..엄정 수사"
"수사 정보 경찰에서 유출된 없어..엄정하게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최서진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 수사 정보 유출 논란,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 등에 대한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 시장 사건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적절성 여부"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상적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됐다"고 확인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0. mangusta@newsis.com

청와대 보고에 관한 지적은 수사 정보 유출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야 모두 유출의 진원지가 경찰이라는 의혹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도 의심받는다"며 "이런 부분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할 때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사 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청에 올라가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말씀 확실하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후보자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경찰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묻겠다. 경찰이 유출한 적 없냐"고 도마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향후 수사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고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 수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mangusta@newsis.com

김 후보자는 이날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며 우려를 표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사인 등에 관한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적어도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춘식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며 사망 당일 동선, 소지품, 직접적 사인 등에 관해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선과 관련해 "마지막 핀란드 대사관 주변에서 휴대폰 신호가 끊긴 게 유일한 단서"라고 답했고 사인에 관해서는 "질식사다. 사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법원에서도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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