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카드 접은 이유는?.."미래자산 헐어 '집짓기' 부담"

공급효과보다 정책부담 커..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도 주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20/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접은 것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헐어 주택을 공급하기엔 실익보다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서울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이 2.4㎢ 정도에 불과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서울 전체에 5만가구 수준의 공급에 그친다.

반면 그린벨트 카드를 꺼낼 경우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의 후폭풍 때문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였다.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청의 분열 양상을 불러온 데다 그린벨트로 유력한 지역의 땅값급증, 매물회수 등의 부작용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주효했다. 실제 유력 해제지역으로 손꼽혔던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는 가용면적이 적어 1만가구 이상 공급이 어렵다. 또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매수문의가 급증하고 일부 주택 소유주는 매도 의사를 철회하며 매물을 거두는 사례가 속출했다.

관가에선 애초 미래세대의 자산임을 근거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코드'를 정확하게 읽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섣불리 노출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찍 뚜렷한 선을 그어주지 못해 국민적인 피로감과 시장의 혼선만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컨트롤타워로 힘을 실어주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공급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 조율은 정 총리가, 범부처 역량 종합은 김현미 장관이 맡으면서 공급방안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린벨트 카드가 무산된 만큼 7·10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