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청문회, 野 "文 방송장악 중심에"..與 "수신료 인상"(종합)

박대출 "사퇴하라" vs 한상혁 "맡은 소임 다할 것"
박원순 옹호 '2차 가해'..백선엽 보도 비중 지적도
종편 조건부 재승인 문제제기도.."너무 편파적"
민주당 '정책질의'에..KBS 수신료 인상 등 거론
우상호 "방송 10년 내 연속 붕괴..野, 한가한가"
與 "수신료 인상 결단해야" vs 野 "그럴 가치 있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문광호 기자 =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방송 편향성을 문제삼는 야당과 정책질의를 이어가는 여당이 대조를 이뤘다.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경영 악화에 따라 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편향성을 고리로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한 위원장는 지난해 7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사임 후 9월에 임명돼 잔여임기를 채웠고 이번에 연임될 시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3년은 방송장악 3년이라고 명명한다. 그 행태들은 목불인견"이라고 성토한 뒤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 사퇴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이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YTN과 TBS(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의 2차 가해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TBS의 보도·시사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추궁하자 "지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대로"라며 "충분히 법률검토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여권에서 논란을 빚은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쓸 수 있긴 하지만 피해자란 표현이 적절하다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바람직한 답변이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무 수행인',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 직무 수행인'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박 시장과 6·25 전쟁 영웅이면서 친일파 논란이 있는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관련 보도 비중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KBS, MBC, YTN, 연합뉴스는 박 시장의 영결식 보도를 다 했는데 백 장군과 관련해선 메인뉴스를 기준으로 보도도 제대로 안 했다"며 "백 장군 분향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다. 광화문 광장에 줄지어 우산을 받쳐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모와 애도를 하는데 공영방송들은 보도 하나 안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도 "다부동 전투가 이뤄졌던 경북, 대구와 포항 각 지역, 광화문 광장에서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백 장군을) 추모했다. 이러한 보도의 불균형이 생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추궁했고, 한 위원장은 "방송의 편성문제는 전적으로 방송사가 책임과 권한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나 국민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 과정에도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종편 재승인 과정을 거론하며 "심사위원 13명 중 11명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없었다"며 "여야 가릴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방송 공정성을 위해 개선할 의도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이 "이건 공정이 아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파돼서 위원장이 치우쳐 말하는 거다. 그정도도 못하면 그만두라"고 힐난하자, 한 위원장은 "나는 방통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의제 기구 원칙을 준수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7.20. photocdj@newsis.com

야당과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장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의 자질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연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덕성에 대한 시비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며 "도덕성 문제에 있어선 적절한 위원장이라는 평가"라고 치켜세웠다.

우 의원은 이후 "지금 지상파 손익 구조를 보면 SBS까지 포함해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해졌다. 기간방송, 공영방송이 무너져서야 공적인 프로그램 품질 문제로 인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불문가지"라며 ▲매체간 균형 발전 정책 지상파 우선순위 지정 ▲KBS 수신료 적정 수준 인상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상파가 무너지고 종합유선방송(SO)이 무너지고 다른 것들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십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 개별 방송사 뉴스가 어떻고 이건 좀 한가해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야당의 지상파 방송 편향성 공세를 에둘러 힐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은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넷플릭스 강세를 거론하며 "(국내) OTT사업자에 대해선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원칙이란 부분에선 적어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러한 원칙을 갖고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KBS 수신료 인상도 화두에 올랐다.

우 의원이 "40년간 동결돼 있던 KBS 수신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완화를 가지고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KBS 부사장 출신인 같은당 정필모 의원은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KBS가 자구 노력으로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공익적·고품격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방통위가 이런 상업광고 폐지-상업경쟁 지양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광고 위축으로 공영방송 재원이 고갈될 지경이다. 이제는 단언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자, 한 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7.20. photocdj@newsis.com

반면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우리 방송이 수신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의문"이라면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2차 가해 논란 등을 열거한 뒤 "훌륭한 콘텐츠 상품이면 국민은 언제든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지만 콘텐츠가 공정하지 않고 막말, 욕설을 듣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이 KBS 수신료가 2500원, 넷플릭스가 4인 가족 기준 3600원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비교가 적절할 지 모르나 KBS 수신료 2500원은 40년째 동결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KBS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한류 콘텐츠 중심 지상파 방송사였고 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K-한류 확산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랜덤채팅앱 성범죄와 관련해선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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