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그린벨트 해제' 기류 변화..신중론으로 선회

해제냐, 유지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둘러싸고 여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공급 대책과 맞물려 지난주 중순 고개를 들기 시작해 지금까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 주택공급확대TF 첫 회의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된 뒤,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대신 정부가 보유한 성남 골프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해 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해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투기 광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제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오늘(20일) 민주당에서 해제 반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논의는 추진에서 신중론 쪽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이낙연 "그린벨트 손대는 건 극도로 신중해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20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이 부동산 관련 질문을 하자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 확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 등의 방안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고용진 "의견 정리됐다고 하기엔 무리…개인적으론 해제 반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오늘 오전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정리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어제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 현재까지 상황을 잘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7월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대책 중에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해 보자'까지가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간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도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김종인 "대통령이 결단"·심상정 "대통령이 직접 정리"

여권에서 서로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자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도 그린벨트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0일)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와 관련해 총리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지사도 법무부장관도 발언을 쏟아낸다면서 대통령 책임 정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인 만큼 주택정책에 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여당 중진 의원이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당·정·청 핵심 인사와 대선주자까지 나서 상반된 주장을 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참여정부의 은평뉴타운, 이명박 정부의 위례 신도시 등은 모두 주변 집값의 동반상승만 불러오며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당·정·청, 이달 안에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1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청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개인이 다른 목소리로 혼선을 주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목소리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정 총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신중론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범정부TF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