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車 보조금 미지급 논의 안해"..10월 업무지침 착수

업무지침에 내년도 적용 지원대상·지급 단가 등 제시
"국제사례·국내 보급현황·제조업체 의견 등 종합할 것"

[영광=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전남, e-모빌리티 기업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뒤 전기차 시승을 하고 있다. 2020.06.17.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부터 고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대신 오는 10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담은 2021년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다음해 전기자동차 등에 관한 업무지침은 하반기에 마련해 자동차 업계와 논의를 거치는데, 업무지침 착수는 오는 10월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아직까지 자동차 업계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내년 전기자동차에 대한 업무지침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에 착수가 들어간 뒤 업계와 논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 업무지침엔 내년도에 적용할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 단가 등의 기준이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선 환경부가 고가 차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보조금 지급 상한선은 출고가 기준 6000만~7000만원 선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해외 보조금 정책도 함께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들은 보급 초기인 2017년 전후로 고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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