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법무장관 침묵은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부분리'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