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코로나 19 빌미로 개헌 박차?..내달 총회서 개헌안 결정

긴급사태 발동 대상에 전염병 확산사태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19.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를 빌미로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에 심각한 감염증 유행을 긴급사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명 '새로운 국가비전을 생각하는 의원연명'이 8월 하순에 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결정해, 아베 신조 총리나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개헌추진 본부장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2018년에 발표한 개헌안에 대재해 등 유사시 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런데 감염병 확산사태를 긴급사태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긴급사태 때 중참 양원의원의 임기 연장을 특례로 가능하게 조항도 개헌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중의원 임기는 4년, 참의원은 6년이다. 지금의 중의원 의원 임기는 21년 10월까지인데, 코로나 19가 폭발적으로 확대돼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를 맞으면 중의원 의원이 부재할 수도 있어 임기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제기돼왔다고 NHK는 전했다.

중의원 임기 확대는 아베 총리의 임기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아베 총리는 임기 중의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은 개헌에 신중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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