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코로나 충격 회복 역할"

中 GDP 대비 적자재정 규모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 집중…토목공사부터 5G까지
한은 "경기 회복·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경기회복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프라 투자 범위가 건설업에서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내외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중국 인프라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의 사상 최대 적자재정을 편성해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토목시설물,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5G,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하락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8%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7%~-2.6%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주요 경기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기준 중국 정부의 운송, 수자원관리, 에너지 등 구(舊)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9%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급격히 둔화된데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1, 2월 중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구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4조위안 재정을 편성했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조8700억위안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다. 이때 인프라 투자의 GDP 기여율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85.3%, 63.4%를 기록했다.

특히 구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경기 회복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평가됐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는 건설업 전체 고용의 90% 이상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농민공으로 추정되는 만큼 인프라 투자로 인한 성장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칫 중국 내 국유기업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시적인 경기나 고용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 재정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G, 인공지능(AI) 등 신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 후 비대면 산업 중요성이 부각되고,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내수 중심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신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정보통신(IT)인프라 축적으로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전체 인프라 투자에서 신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21년까지 11.0%(2조10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올해 이 비중이 11.9%(2조3000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신인프라 투자가 전체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내 5G 통신 상용화를 위한 기지국 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개에서 올해 3월말에는 20만개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말에는 그 수가 60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은은 "중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 보급이 미흡한 만큼 신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상황"이라며 "다만 신인프라는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미국 등 기술선도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진정세에 접어들자 일대일로 성과를 홍보하고,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참여국가간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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