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부동산 불안 등 고려한 듯(종합3보)

"올해 GDP 성장률 기존 전망치 -0.2% 밑돌 것..아직 최악 시나리오는 아니다"
"금리 실효하한 근접..통화 추가 완화 필요하면 대출·공개시장운영 등 활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성서호 한혜원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직무 연관 주식을 뒤늦게 매각하고 이날 회의에 합류한 조윤제 위원을 포함,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한은의 국내 경기 전망은 더 나빠졌다.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5월 전망 당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둘째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28일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0.2% 성장률조차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1.8%에 이를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이날 "워스트(최악)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나"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워스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성장률을 약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날 실효하한과 관련,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부진이 심화해 통화도 추가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외 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한은이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16일 금통위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금리를 조정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신용(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은도 정부 조치의 효과와 금융안정 효과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과열을 고려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시 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보다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분명 효과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가 확고하고 상당히 강력한 대책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0.6.14 yatoya@yna.co.kr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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