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운명 갈림길, 구체성 · 고의성에 달렸다

이재명 대법 선고 TV 생중계

<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6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사직 유지 여부가 걸린 오늘 재판 전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지시하고, 의료진의 거부에도 입원 절차를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토론회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3달 동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번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의 모든 과정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