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기영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 사라질 수 있어..일자리 전환에 노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사업 종합 발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디지털 뉴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재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뉴딜'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집중했다는 점이 기존 계획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경제의 근간이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동시에 각종 비대면, AI(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디지털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디지털 뉴딜은 총 사업비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진행된다. 총 90만3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목표다.

정부는 '데이터댐'과 '지능형정부', '스마트 의료인프라', '국민안전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트윈' 등 5개를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세액공제 인상폭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기재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물론 업체에서 부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하지만 또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것 같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다."

-ICT 업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규제개혁이 우선돼야지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달라.

"디지털 뉴딜이 정말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2025년까지 계획을 지금 마련해놓고 있어서 앞으로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계속 풀어나갸될 상황이다. 지금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 데이터3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그런 논의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고 아마 좋은 규제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개혁 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큰 것 같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하고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나가실 계획이신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 이것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은 사실 어려우면서도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 걸음’이라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것은 ‘각자 한 걸음씩 양보하자’ 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끈기 있게 서로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기존에 있는 있는 일자리들의 감소 내지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5년까지 90만개 일자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나온 수치인건가.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취업 유발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여태까지 경험상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리 없어지는 만큼 그분들이 일자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한국판 뉴딜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난 것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속화되는 만큼 충격이 크다. 또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 전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디지털 뉴딜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 수치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기면 가능하면 일자리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 행안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묶어서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기존 계획과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디지털대전환과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뉴딜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경제적 위기를 해소하시 위해 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에 집중한 점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댐과 관련해서 정밀도로지도 같은 경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모두에게 개방되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기업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개방을 하면 그것을 다 공유하면 그것을 만든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민을 하고 있다.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가능한 개방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아무나 그 데이터를 엑세스를 해서 좋은 신산업을 창출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건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드린다."

-디지털뉴딜 관련해서 다양한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참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이 걸려있는데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 있는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런 데는 대기업 참여가 지금 제한돼 있디. 큰 기업이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잘 해야 그게 또 국내에서 활용이 잘 돼야 레퍼런스가 돼서 외국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든가 신기술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만 제한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어떤 분야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양쪽 다 상생하는 그런 방안 마련 중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가게 되면 노인 같은 계층들은 소외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포용정책 분야는 내용에 빠져 있다. 노인들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의 정책 마련은 있는가.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노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 우리 과기정통부나 정부가 굉장히 사실 신경을 많이 써 왔다. 노인뿐만 아니라 불편한 분들, 신체가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기기도 보급하고, 또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 SOC센터, 주민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어야 되는 문제, 그런 방역 문제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어서 또 댁에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런 서포터즈도 고용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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