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미중 갈등에 압박 받는 韓 외교

민선희 기자 2020. 7.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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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중 공세를 이어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외교의 딜레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삼고 미중 갈등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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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조세영 차관 만나 미중 갈등 언급하며 지지 요청
외교부, '미중갈등 대응' 전략조정지원반 업무 상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중 공세를 이어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외교의 딜레마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행정명령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개인과 법인에 대해 보복 제재를 예고했다.

미중은 최근 남중국해로 갈등 전선을 확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자원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주미중국대사관은 "미국은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라가 아닌데도 이 문제에 꾸준히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위력을 과시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내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에 앞서 비접촉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중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며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대해 우리 측에 여러번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8일 조세영 외교1차관과 만나 미중 갈등 상황을 언급하고, 미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비건 부장관이 미중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미국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차관과 비건 부장관 간 전략대화에서 홍콩 문제는 논의됐으나, EPN이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지난 9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과,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도 논의 내용에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삼고 미중 갈등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세운 민간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그 같은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중갈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임시로 설치된 전략조정지원반 업무를 상설화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외교전략기획관 산하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전략조정담당관 대응 업무에는 주요국 외교전략 조정과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이 추가됐다. 아울러 이를 수행할 인력도 증원한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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