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방정부 17년만의 사형집행 몇시간전 제동..정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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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만에 실시할 예정이던 사형 집행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현지시각으로 13일 법무부에 대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관련,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각 연방 고법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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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만에 실시할 예정이던 사형 집행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현지시각으로 13일 법무부에 대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처칸 판사는 지난해 여름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과 관련, 4명의 사형수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에 관해 상급 법원이 고려하지 않은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집행 날짜를 서둘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부가 오클라호마주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려졌습니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선 2003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관련,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각 연방 고법에 항소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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