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CCTV 의무화 원하지만..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

박영민 입력 2020. 7. 13. 21:33 수정 2020. 7.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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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수술실CCTV 의무화 논의는 반복됐습니다.

국민의 80%가 CCTV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공공병원 6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수술한 환자 70%가 CCTV 녹화에 동의했고, 매년 2천 건 넘는 수술이 촬영되지만 의료 분쟁으로 인한 촬영 사본 요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 "불신 때문에 출발한 이 수술실 CCTV를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전북 지역 공공의료원까지 공공 병원을 중심으로 CCTV 설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할 만큼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민간 병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12곳을 모집한 경기도의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응모한 민간병원은 단 3곳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꺼리는 건 일부의 문제 사례로 대다수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대리 수술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CCTV가 의사들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동욱/경기도 의사회장 :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수술하는 의사도,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서 감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가 또 집중도 안 되고. 환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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