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3차추경 밀실 심사 없앴다"

[경향신문]

정성호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7월 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35조원에 이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이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지자, 지난 6월 29일 4선의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추경을 통과시켰다. 7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물었다.

-미래통합당이 7월 6일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1대 국회가 정상화됐다.

“아직 추경호 간사 등 통합당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나지 못했다. 2019년도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열리게 돼 있다. 통합당의 명단을 보면 합리적인 위원들이 많이 왔다. 전투력을 가진 의원보다 정책 예산에 밝은 의원 위주로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에 배정돼 있다가 갑자기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됐는데, 중책을 맡은 이유가 있었나.

“법사위원장 문제로 여야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여당 의원으로 선출하게 됐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예결위 여당 간사로 배정했다. 위원장을 갑자기 뽑다 보니까, 3선 간사보다 선수가 높은 4선 위원장을 찾게 됐다. 20대 국회 때 기재위원장을 하긴 했지만, 후반기 2년을 절반으로 나누면서 1년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당에서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예결특위 위원장의 경우 예산 관련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기재위원장을 한 경력을 고려했다고 본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선 인사에서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저의 역할이 신속히 종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상임위원장 11 대 7 배분이었고, 통합당의 사정 때문에 민주당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됐다. 당내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당원들의 항의 전화도 있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내 지도부에도 타협의 여지를 줘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당의 결정을 따를 것(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에서 3차 추경을 처리했다. 35조1000억원 규모였다. 통합당에서 심사 기간이 짧았다며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전 국회에서 예결위, 그리고 예결소위에서도 활동해 봤다. 제1야당이 빠졌기 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의구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느 예결위 때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했다. 그런데 닷새에 35조원을 처리했다고 비판한다. 그렇게 따지면 한해 본예산 500조원을 심사하려면 50일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본예산 심사할 때에도 실제로 심사하는 날짜는 추경 때와 비슷했다. 본예산 심의와 비교하면 이번 추경 심사가 졸속 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예산안 심사 때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반영으로 물의를 빚곤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쪽지 예산’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본예산의 경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소소위를 통해 밀실 심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 소위만 열었다. 소위 회의는 속기록으로 남는다. 투명하게 심사했다. 전무후무한 예다. 감액 심사 후 증액은 당 지도부에서 공식 요청한 부분에서만 이뤄졌다.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만큼 개별 의원의 증액 요구는 일절 받아주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아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존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원만한 여야 합의를 위해 야당 의원의 증액 요구를 일부 받아줬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번 추경의 순감액이 2000억원이다. 야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아쉽지만 역설적으로 2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통합당은 추경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갑자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나중보다 지금이 더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무척 어렵다. 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일단 실물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1977년 이후 처음 3차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가 역사상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IMF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사정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위기이고, 모든 경제전문가가 지적하듯 전대미문의 사태다. 앞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전 추경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들이 단기 알바 일자리로 임금을 받아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만약 통합당이 추경 예산 심사에 참여했더라도 이 예산안은 통과시켰을 것이다.”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예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접 방역 예산은 이미 1·2차 추경 예산에 반영돼 있다. 물론 3차 추경에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마스크 구입, 의료진 지원 등 직접 방역 예산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3차 추경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과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에 관련된 것이다. 디지털·그린뉴딜 예산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산업 구조 재편에 예산이 쓰이게 된다.”

-내년도 예산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예산 때 신규사업의 비율이 보통 7∼8%다. 이번 추경에는 많이 반영됐다. 20% 이상이다. 과감하게 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같은 신규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지금 와서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글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사진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