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유죄 측근 사면..법치 훼손 논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측근을 사실상 사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로저 스톤이 이번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면서 "스톤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사면과 달리 처벌 수위만 낮추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저 스톤은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과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스톤이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연락책을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스톤에게 징역 7년에서 9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직후 법무부가 구형량을 3∼4년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14일부터 복역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잇따라 선처해 뒷말이 많은 가운데 이번 조치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