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형사소송법학회, 범죄수익환수 발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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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죄수익환수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Δ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환수방안 Δ독립몰수제 도입 Δ추징금 집행률 제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박미숙 형소법학회 부회장 사회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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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죄수익환수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Δ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환수방안 Δ독립몰수제 도입 Δ추징금 집행률 제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맡는다.
이어 박미숙 형소법학회 부회장 사회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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